'건설사-지자체 유착의혹 감사'

감사원이 동탄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건설사와 지자체간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할 방침을 밝혔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1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 등에서 지자체와 건설업체간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대국민 접점을 이루는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인허가 등 집행기능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실련이 지난 17일 동탄 신도시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와 간접비를 부풀려 신고해 1조2,229억원에 이르는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본격적인 감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원장은 그러나 정부의 전반적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총수요 관리정책을 쓰느냐 공급관리 정책을 쓰느냐는 정부가 선택할 사항”이라며 “결정 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모르지만 정부 선택을 놓고 감사를 할 수는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 원장은 또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줄서기나 복지부동 등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전 원장은 통상적인 감사활동을 두고 정치권이 ‘색안경’을 끼고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전 원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사립학교 감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도시계획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 전 원장은 “기업은 어떤 제약이 있어도 수익이 나면 (투자를) 한다”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먹을 게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해 ‘출총제가 투자의 걸림돌’이라며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재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감사원은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감사와 관련, 이번주 중 중간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전 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이 궁금한 사항은 모두 지적했다”며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징계를 해야 할 공무원들이 좀 있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람들이 이번에는 꽤 된다”고 밝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비리와 직무태만 행위 등이 적발됐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