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과표 年3~5%P 인상"

노무현후보 공약… 일자리 250만개 창출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매년 3~5% 포인트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가비전21위원회(본부장 정세균) 주최 국가비전과 전략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2대 국가비전, 8대 전략을 집권 청사진으로 제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집 '미래를 향한 희망과 도전'(시안)을 발표했다.

2대국가비전은 ▲ 성장ㆍ분배ㆍ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 ▲ 평화와 공동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이며 8대전략은 ▲ 정치개혁 ▲ 신성장정책 ▲ 일자리 창출 ▲ 빈부격차 해소 ▲ 공공서비스 강화 ▲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 ▲ 분권ㆍ분산화 ▲ 한반도 냉전해소와 동아시아 평화 등이다.

노 후보는 특히 "앞으로 5년간 정보통신사업 집중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외프론티어 지원 등을 통한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적극적인 차별시정 정책 시행과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통해 학력과 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의 소외를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어 분야별 공약시안 발표를 통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권을 국회에 부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을 통해 사적 권력이나 연고가 개입할 수 없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통일ㆍ외교분야에선 "북측이 핵사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양보하고 국제기구와 한ㆍ미ㆍ일이 대북지원을 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북한판 마셜플랜'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 청와대 및 정부의 모든 공식회의 기록 의무화와 일정기한 후 공개 ▲ 야당 총재와의 회담 정례화 ▲ 투기이익의 세금 환수 ▲ 토지보유세 강화 ▲ 서울대 예산지원 감축 ▲ 노동자 경영참가 일부 허용 ▲ 주주대표소송 행사요건 완화 ▲ 지배대주주의 무한책임 ▲ 상장법인 사외이사 의무화 등도 약속했다.

노 후보는 이 같은 공약시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 일류경제 ▲ 혁신경제 ▲ 정치혁명 등 12개 분야별 확정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