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세무당국] 일은 본격적인 세무조사

일본의 세무당국이 그동안 성역시되어온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銀)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도쿄 국세국은 지난 12월 일본은행 본점의 경리부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초 조사를 재개, 간부들의 호화 관사와 골프 회원권 등에 대한 탈세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

국세국은 이와함께 지난해 직원 오직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직원 허위 등재와 급여지급 의혹,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수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 향후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국은 일본은행의 골프회원권중 지점장 개인명의의 회원권이나 관사의 임차비 차액전용 등이 밝혀질 경우 세법상 급여로 간주, 원천소득세 징수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투명성을 골자로 한 「新일은법」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 세무조사 파문으로 내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