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FTA, 8차협상서 타결되나 '관심'

이번주 국내경제의 관전포인트는 단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미 양국이 3월말 타결을 목표로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 마침표를 찍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 협상단은 당초 목표인 ‘높은 수준의 FTA’에서 한발짝 물러나, 낮은 수준에서라도 협상을 마무리 짓는 데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또 8차 협상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쌀,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문제가 5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워싱턴발(發) 협상 결과에 따라 서울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어서, 이들의 회동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차 협상 개시일인 8일 한국은행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콜금리 인상의 변수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고,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여파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눈에 띄게 주춤해지고 있어 콜금리가 현 수준(4.5%)으로 동결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선 금통위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입’에 주목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중립적’ 발언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굵직한 경제 관련 법령들이 대거 다뤄진다.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등 그동안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상정돼 일괄처리될 예정이다. 이자제한법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이해 다툼으로 사학법 재개정과 연동돼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사학법 결렬될 경우, 회기 내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막판 돌발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민간가계의 경기 진단과 전망을 비교해볼 수 있는 지표들도 8일 잇달아 발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같은 날 재정경제부는 ‘3월 그린북’을 통해 현 경기를 진단한다. 올 초부터 2달 연속 ‘내수’와 ‘수출’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던 KDI와 재경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통계청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규모와 주요 부문별 자산보유 현황 등을 집계한 ‘가계자산 조사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