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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환경 中보다 앞선다

KOTRA 분석

한국이 인적 자원이나 금융시장 등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에서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KOTRA는 16일 한국의 수도권과 중부권ㆍ영남권의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을 중국의 베이징ㆍ상하이ㆍ광저우와 각각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부문에서 한국이 중국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력여건의 경우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81%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5%에 머무르는 등 교육수준과 인력의 질에서 우위를 보였다. 금융환경에서도 중국은 비현금 거래시 대금회수 지연 및 불능 문제가 심각하며 온라인 전산망 등 금융 인프라의 미비로 자금이체시 불편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금회수 기일이 짧아지는 추세이고 선진적 온라인망 등 금융 인프라를 보유해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환경에서는 세계 복제품의 70%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감시등급이 우선감시 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낮춰지는 등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및 연구개발(R&D) 환경에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술 인프라 경쟁력에서 한국은 2위, 중국은 38위에 각각 올라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입국 절차의 편리성에서 한국은 23개국 중 2위, 중국은 22위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통신환경에서 한국은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반면 중국은 3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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