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개편방안은 산은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재정립"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와의 경계를 확실히 그어 정책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핵심은 산은의 궤도 수정이다. 금융당국은 산은이 민간 금융회사와 경합하는 부문을 떨어내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사모투자펀드(PEF) 등 증권사와 경합하는 투자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과의 경쟁 업무도 대폭 축소된다. 다이렉트예금 등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해온 소매판매에서는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에 편중된 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벤처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역할 중 일정 부분이 시중은행으로 넘어간다. 시장의 자체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당국은 연간 신보 보증액의 20%(8조원)를 은행 자체 심사로 할당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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