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주거부문 에너지절약 체계 연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주거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주거부문의 에너지절약이 독일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주거부문의 에너지효율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부족사태는 점차 심각해질 상황이기 때문에항구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주택.의료.교육서비스 등 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개발을강조했다.

그는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시스템도 상시적인 개선 과제"라며 "예컨대 사보험 육성, 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인재가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