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개혁/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로터리)

영국은 80년대에 걸쳐 19개의 항만을 민영화했다. 또 런던의 히스로우공항 등 7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영국공항공단의 운영을 상업화하던 끝에 드디어 1987년에는 이 공단을 민영화했다. 85년부터는 버스운영의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해 오늘날 런던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버스운영이 자유화되었다.런던의 경우에는 버스노선망을 당국이 설정하되 각 노선의 운영권은 경쟁입찰되고 있다. 90년부터는 도로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94년부터는 국철을 노선별·서비스별로 세분하여 1백70여개의 회사로 분리해 민영화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은 대처수상이 추진하기 시작한 광범위한 경제개혁조치의 일환인 바 그 결과로 정부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지고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에 뉴질랜드에서도 랭 노동당 당수의 영도하에 획기적인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왔다. 다시 교통부문을 예로 들자면 철도의 경우 82년부터 규제완화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추진되었고 93년에는 모두 민영화되어 미국기업 컨소시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철도종사자의 수가 2만2천명에서 4천명으로 감소되었다. 80년대에는 도로와 공항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89년에는 뉴질랜드항공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80년대말부터는 13개 항만이 제각기 민영화되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88년에 정부가 개혁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해 공무원의 평생고용이 폐지되고 국단위 이하의 공무원들이 국장에 의해 고용되기에 이르렀다. 고용조건은 민간부문과 유사하게 결정되고 특히 공무원급료는 근무실적에 의해 결정된다. 각 국장은 장관과 근무조건에 관한 계약을 맺는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해당국의 업무평가 기준이 포함된다. 예산배정은 업무실적에 비례한다.

일본에서는 나카소네수상의 결단에 의해 비효율성으로 악명이 높던 일본 국철의 경영개혁이 80년대에 추진되기 시작해 87년에 7개의 회사로 분리, 민영화되었다. 그 준비단계로서 80년에는 42만명에 달하던 고용인이 86년에는 28만명으로 감소되었다. 그 결과 운임인상 없이도 89년 이후 계속 매년 1천억엔에 달하는 경상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대비하여 많은 나라들이 가히 빅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엄청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개혁이 아직도 식자들의 칼럼에서 언급되는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결단을 내리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