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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드뱅크 시중은행에 위탁관리

정부는 해외매각되는 서울·제일은행의 부실자산을 관리할 배드뱅크(BAD BANK)는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지되 시중은행에 위탁 관리하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대출금 회수와 만기연장 등을 기본 업무로 하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과 일부 신규대출 기능도 담당한다.2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배드뱅크의 운영책임은 이들 은행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맡지만 실제 관리업무는 시중은행에 맡기기로 했다. 위탁관리 은행은 경쟁입찰을 통해 관리비용(수수료)을 적게 받는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때 시중은행은 부실대출 관리만 하고 대출금 출자전환과 신규 대출 등 중요 의사결정은 예금보험공사가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예금공사 안에 배드뱅크 관리단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예금공사 측은 『서울과 제일은행의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이들 은행의 실무자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서울과 제일에 맡기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HSBC나 뉴브리지도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실자산은 뉴브리지와 HSBC가 인수하지 않는 자산으로 주로 고정 이하와 일부 요주의 여신, 워크아웃 기업 여신이다. 이들 자산은 위탁관리 은행의 신탁계정으로 편입되고 은행이 이를 운용해 회수한 자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배드뱅크는 자산 및 담보물 관리, 일반대출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채권 금융기관이 워크아웃에 합의할 경우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신규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를 대부분 취급하게 될 것』이라며 『대출금 출자전환과 신규대출은 워크아웃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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