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亞 위기극복 프로그램 '효과적' 평가

09/15(화) 15:31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취했던 프로그램들이 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을 꾀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재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IMF는 1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열린 이사회는 아시아 위기국에서 금융부문을 강화하고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자료공개와 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IMF가 시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개혁조치의 도입.시행이 늦어진 국가에서는 불안이 가중되고 위기가 심화됐으며 그 해결 또한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개혁이 지연된 인도네시아에서는 안정과 회복이 의문시되고 있으나 한국과 태국은 당국의 확고하고 일관된 의지가 뒷받침된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큰 진전을 이룩했다고 이사회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이사회에서는 모든 이사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확고한 경기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취약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의 경우 내수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경상수지 개선과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데 이사회가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이사들이 아시아 위기국가들이 대체로 재정적자를 겪지 않았다며 재정긴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통화정책의 경우 환율의 과도한 절하와 이에 따른 인플레 효과를 막는 가운데 내수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신용이 과도하게 경색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유지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이사들은 은행과 다른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강력한 통화긴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사회는 시장신뢰가 회복되면 통화긴축도 금리의 점진적 인하와 함께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IMF가 태국 경제정책 방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었으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예측하지 못했으며 이는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전염효과가 결합했을 때의 결과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경우는 지난 97년초부터 시작된 금융불안에 대해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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