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자격 초등임용' 백지화

교육부, 내년 2,500명 교대편입시켜 2004년 임용부족한 초등학교 교사를 확충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초등교원으로 임용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완전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제 교사 1만1,451명이 채용돼 초등교사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대생들이 반발해온 교대학점제 실시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교대 학사편입학 정원을 2,500명 추가 증원해 초등교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교원 수급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기존의 교대 편입생(정원의 20%)과 별도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2,500여명이 추가로 교대 3학년에 편입, 2년 과정을 마친 후 2004년 3월에 초등교사로 임용된다.

추가 편입생 2,500여명은 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남ㆍ경북 등 초등교사 확보난이 심각한 6개 도지역에만 임용되며 교대 편입 때부터 임용 희망지역을 결정해 해당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응시자격은 6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초등교과와 관련이 많은 과목 전공자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000∼4,000여명을 교대에서 1년 또는 1년 반 동안 7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교대 학점제' 방안을 가장 유력한 초등교사 확충 방안으로 추진해왔으나 교대생 등 각계의 반대여론을 수용해 철회했다.

한편 학사 편입학을 통해 양성되는 초등교사 2,500여명이 임용되기 전인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3,753명, 7,698명의 기간제(계약제) 교사가 채용돼 초등교사 확보난을 해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기간제 교사 규모는 99년 6,876명, 2000년 7,186명, 2001년 4,517명에 비해 사상 최대 규모로 대부분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고령의 교사들이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교대 총장협의회ㆍ교대 교수협의회ㆍ교대 학생대표가 합의해 건의한 '임시교원 양성소 규정 폐지'와 '초등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수용하고 중장기적인 초등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