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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소비제세 징수액 감소

경기침체로 소비제세 징수액 감소 지난해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둔화되면서 각종소비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등 3개 소비세징수액은 모두 10조5천43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조7천906억원에 비해 2.3%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제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대우자동차 최종부도와 반도체가격 하락, 국제유가 불안정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위축, 대부분의 물품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의 1천643만5천507㎘에서 1천669만6천587㎘로 증가했으나 휘발유 소비량이 917만170㎘에서 894만4천197㎘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교통세액은 8조2천441억원에서 7조7천108억원으로 6.5% 줄었다. 경유와 LPG, 승용차, 공기조절기 등에 부과해 거둬들인 특별소비세액도 전년 동기의 1조9천567억원에 비해 4.5% 줄어든 1조8천679억원이었다. 그러나 양주와 소주, 맥주, 탁주 등 각종 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전년 같은 기간(1조7천568억원)보다 11.5% 늘어난 1조9천582억원에 달했다. 주류별로 보면 소주가 지난해 1월부터 세율이 30%에서 72%로 대폭 인상되면서출고량은 86만4천791㎘에서 75만5천67㎘로 12.7% 줄어들었으나 징수액은 3천27억원에서 4천807억원으로 58.8%나 증가했다. 맥주는 세율 인하에 힘입어 출고량이 145만5천511㎘에서 160만8천604㎘로 증가하면서 징수액도 1조1천520억원에서 1조1천724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세율이 100%에서 72%로 인하된 양주는 출고량이 전년 동기의 9천331㎘보다28.4% 늘어난 1만1천978㎘이었으나 징수액은 4.6% 감소한 1천767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류소비유형이 값싼 소주에서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양주와 맥주로 바뀌었다"면서 "이는 세율변동이 주류 소비패턴에 민감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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