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 내년 확대

중학교 의무교육 내년 확대

작년 정부안보다 2년 앞당겨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확대 2년 앞당겨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계획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과외대책으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읍ㆍ면 이하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4년까지 시지역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무교육 도입시기는 발표 때 마다 2002년, 2003년, 2004년으로 오락가락해 국민들에게 '공수표'만 남발한다는 인상을 남겼었다.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은 지난 80년대부터 줄곧 추진돼 왔으며 현 정권 들어서도 꾸준히 거론돼 왔던 것이어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ㆍ면 이하 지역과 공무원 자녀 등 이미 들어가고 있는 예산 이외에 시 지역 이상의 수업료와 등록금 예산을 2002년에 2,540억원, 2003년 5,080억원, 2004년에 7,6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서울지역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52만8,000원(입학금 1만1,300원 별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면 의무교육 도입으로 실제로 혜택을 보는 학생수를 단순히 전체 중학생수에서 기존 의무교육 혜택을 받고 있던 읍ㆍ면 지역 중학생수를 뺀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읍ㆍ면 지역 학생 이외에 생활보호 대상자 5만9,000명, 저소득층 15만명, 공무원자녀 13만4,000명 등 70만1,000명이 지금도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학생 3만6,000명, 농어민자녀 장학금 수혜자 1만4,000명 등을 포함하면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있는 학생이 75만1,000명으로 전체 중학생수의 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과외대책으로 발표됐던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시 지역 확대, 2004년에 광역 대도시 등 전지역 확대방안과 이번에 발표한 1ㆍ2ㆍ3학년 단계적시행 방안이 재원 규모에서 별다를 것이 없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도 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