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해법

삼성차 사태는 2년전 외환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기아사태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이 닮았다. 선거를 의식하여 그 때는 국민기업인 기아를 살려야 한다고 했고 지금은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삼성차를 가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정부와 경영진의 기세 싸움 양상도 닮았다. 사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사안을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것까지 비슷하다. 정공법이 아닌 편법으로, 또 정치논리로 풀어가려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그 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 결과는 국가 경제에 상처투성이를 남겼고 외환위기의 빌미로 작용했다.그 아픈 고통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지 똑같은 길을 다시 가려하고 있다.그동안 쌓아올린 구조조정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대외신인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일이라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삼성차 사태는 더 이상 끌어서는 안된다. 경제논리로 신속하게 풀어서 또 다른 위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다른 업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게해서는 안된다.

삼성차의 해법은 경제논리에 있다. 그것이 정도이기도 하다. 경제논리란 국민경제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논리나 지역정서에 무게를 둔 접근방법은 다음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논리나 지역감정에 치우치면 앞으로 부실기업 정리때마다 정부가 대가를 치르는 전례로 남아 두고 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가동에는 태생적인 한계때문에 손해가 늘어나고 부실이 심화될 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산 경제의 활성화는 다른 길로 접근해야 옳다. 자동차가 아닌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거나 다른 용도의 공업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실질적이고 바람직하다.

삼성차 해결의 걸림돌로 떠오른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은 자본이득의 분배를 전제로 허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오너의 사재추가출연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뾰족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채권단도 부실대출에 상응하는 벌측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앞으로 본을 보이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책임분담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