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제자리 걸음

한전 자회사 민영화등 연내 마무리 물건너가한국전력 자회사를 비롯한 주요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제자리 걸음을 맴돌아 연내 마무리키로 했던 매각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또 철도 민영화와 주택공사ㆍ토지공사 통합, 가스공사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도 해당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9일 기획예산처ㆍ산업자원부등에 따르면 당초 올해 안에 매각작업을 끝내기로 했던 한전기공ㆍ한국전력기술ㆍ한전산업개발 등 3개 자회사의 입찰일정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파워콤의 지분 30% 매각시기도 내년으로 넘어갔다.

한전기공의 경우 지난 9월 첫 입찰에서 두산중공업과 효성등 2개 업체가 써낸 인수희망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되면서 유찰된데 이어 11월말 2차 입찰에서는 2개 회사 모두 입찰을 포기, 자동 유찰됐다.

발전설비 설계용역업체인 한전기술의 경우 지난 10월 첫 입찰에서 두산만 응찰하는 바람에 유찰돼 12월14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를 내도록 해 놓았지만 적격업체 선정이 불투명하다.

또 검침 및 발전부대시설 관리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은 아직 입찰공고도 내지 못한 상태다.

파워콤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지분 30%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영역 문제로 매각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방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의 처리에 반대, 상임위에 장기 계류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고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첫 단추인 도입회사 분할도 국회의 심의보류로 불투명해졌다.

또 철도민영화 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철도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한 정치권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권구찬기자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