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前한은총재 "보유세강화 필요 종부세 유지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경제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제도”라며 “당장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계를 위해 종부세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대 명예교수인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부세와 국민경제’라는 주제의 민주당 의원 대상 특강에서 “집값 안정, 투기풍토 근절, 국가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총재는 특히 “이명박 정부 정책 중 시장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상당 부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종부세 완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두 개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부세가 도입된 뒤 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도 종부세의 힘이 미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재산세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 지역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며 “조세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떤 정권도 재산세율을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정돼 있는 세대별 합산의 경우 “자동차세처럼 부동산도 개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세대별 합산이 옳다”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