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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수사기관 감청 요청 거부할것"

"개인 프라이버시에 무게"

/=연합뉴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비롯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카카오톡(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보안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해왔다"며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용자의 날카로운 지적이나 비판, 이용자가 느끼는 서운함에 대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 강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검열 논란으로 서비스 사용자를 비롯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고 이것이 사용자 이탈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일종의 비밀 대화방인 '프라이버시 모드'를 카톡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다시 한번 법 준수 대신 이용자 정보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만약 (감청 영장 불응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벼랑 끝'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인터넷 기업들은 검열 논란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법과 이용자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공유하는 고민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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