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기업 퇴출기준 강화

재경부, 신용등급 A위해 경제개혁 지속 추진정부는 국가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올리기 위해 부실기업처리와 은행민영화를 서두르고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위원장 어윤대 고려대교수)를 열고 국가신용등급 현황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는 보고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A등급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거시지표나 경제정책 수행능력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올해 국가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개혁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노사문제를 '원칙과 정도'에 따라 해결하고 우리나라 신용평가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투자은행, 외국언론사 등에 대한 국가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회원국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에 따라 4월10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 2차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MF와 세계은행은 은행ㆍ증권ㆍ보험감독, 기업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제도 등이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우리나라에 권고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