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매각차익 과세할 수 있나?

까르푸가 상당한 매각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세 가능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와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까르푸의 예상 매각가격은 1조5천억-2조원이고 그동안의 투자액은 약 8천억-9천억원으로 대충만 잡아도 차익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익에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차익의 20%정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고 있다.

한국까르푸는 네덜란드에 있는 까르푸 네덜란드 BV(Carrefour Netherland BV)와프랑스에 있는 까르푸 SA(Carrefour SA)가 각각 약 80%,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당초에는 해외투자를 총괄하는 지주사격인 까르푸 네덜란드 BV에서 100% 출자했지만 2001년 프랑스 까르푸 SA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콘티낭사를 흡수 합병하면서프랑스 까르푸 SA의 지분이 일부 들어온 것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 중 프랑스 까르푸가 보유한 20%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와 체결한 이중과세협약에는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도 매매차익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양도 소득인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까르푸는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 1조5천881억원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자산이 1조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네덜란드와의 이중과세협약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세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매각 차익이 1조원이라면 매각금액의 10% 또는 매매 차익의 25% 중적은 것을 세금으로 매기는 국내 세법에 따라 프랑스 까르푸의 몫인 2천억원에 대해25%인 500억원만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한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과정에 네덜란드 까르푸를 사실상 프랑스까르푸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다면 과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세 전문가는 "네덜란드와 협약에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는만큼 법 해석을 통해 주식 매매차익이지만 사실상 부동산 양도 소득이라는 점을 도출해내면 역시 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