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非전투요원 파병키로

對美지원방안 마련정부는 미국의 테러응징 전쟁에 이동 외과병원 수준의 의료지원단과 항공기, 선박을 포함한 수송자산 등 비전투 요원을 파병키로 했다.

또 미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연락장교단을 파견하고 외교통상부에 대테러대책반을 운영, 미국측과 정보를 공유하며 반테러 국제연대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홍순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미국 테러사태 관련, 대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김하중 NSC사무처장이 24일 발표했다.

김 처장은 전투병 파병문제에 대해 "지금 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나 "전투상황, 국제적인 동향, 미국의 요청 수준, 국민 여론, 그리고 우리와 중동 및 아랍권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앞으로 테러전의 상황에 따라 전투병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90~91년 걸프전 때처럼 5억달러 상당의 분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어 김 처장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전투병 파병을 요청받은 바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시기와 규모는 미국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분담금 규모는 앞으로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대테러 대응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는데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민주당 한광옥 대표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등 4당 대표에 대미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비전투 요원 파병을 위한 국회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미국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힌 나라는 122개국으로 ▲ 영국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4국은 전투병력 ▲ 일본과 독일, 스페인, 파키스탄 등 18개국은 의료지원과 수송 등 군수지원을 결정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의 대미 지원은 일본, 독일과 같은 군수지원 수준이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