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258만평 해제] 대규모 해제지에 임대주택

2000년 3월 시작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된 데 이어 올해 무려 258만평을 해제되면서 사실상 서울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올해로 마감된다.

2년 동안 서울에서 해제됐거나 해제될 그린벨트 면적은 지난해 56만8,700평. 올해 258만6,000평을 합쳐 총 315만6,000평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은 지난 70년대 지정된 총 그린벨트 면적, 5,046만평의 6.25%가 해제되는 것이다.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 일단락 = 이번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상 마지막 개발제한 구역 해제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 2000년 3월 수립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 및 해제정책에 따라 지난해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구 11개 지역 56만8,700평을 해제했다.

또 올해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구 5개 지역 117만평과 국민임대주택사업부지 10개 지역 114만3,000평 등 258만평을 해제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특히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허용 총량이 402만6,000평으로 이중 올해 말까지 78%인 315만평이 해제된다. 또 해제 되지 않는 나머지 그린벨트는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추가 해제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착수 한 이후 5년 만에 개발제한 구역 해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보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민원중심의 소규모 단위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해제에서 주목할 것은 서울시가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지구는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지침은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도 해당되지만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들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서울시는 이들 지역은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국민임대주택 중심 건립 = 대규모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은 일단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올해 이후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을 2대1로 짓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지역의 택지가 고갈됐고 재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건립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립될 수밖에 없다. 지난 해까지 서울지역에 건립 또는 건립계획을 확정한 임대주택이 4만170가구이고 10만 가구 중 남은 물량이 6만 가구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중 절반 이상은 그린벨트에 건립하게 된다.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사업단지 10곳에 임대주택 1만8,000여 가구와 분양주택 9,000여 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해제된 300가구 이상의 취락지구와 이번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5년 이후 1만9,42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중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그린벨트에 해제된 강일마을 일대 27만5,000여평(91만1천789㎡)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오는 2007년까지 임대 3,637가구와 일반분양 3,488가구 등 10개 단지에 7,125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또 의정부지역을 포함한 노원마을중 서울 상계1동 3ㆍ4단지에는 2006년까지 1만9,000여평에 임대 450가구와 분양 720가구 등 1,170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집 값에는 큰 영향 없을 듯 = 그린벨트 해제 후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2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임을 감안할 때, 집 값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주택 구매층의 수요 이탈은 당장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에만 1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되면서 임대주택 개념도 보편화 돼, 주택의 개념이 보유가 아닌 주거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자가보유 수요층 이탈을 견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등 강남권에도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된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향후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