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작업을 내년 5월까지 끝내고 2012년 회계연도 검사부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의 보험지급 청구ㆍ해약금 등 보험계약상 책임 이행을 위해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금액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적립규모는 총 자산의 70.2%인 474조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책임준비금이 감독법규 등에 따라 제대로 산출됐는지 점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작업은 국제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 시행에 따라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재무제표상 책임준비금의 과부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평가시스템은 보험료적립금을 6개 보험상품군으로 분석해 검증결과의 유의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보험상품군을 12개로 늘리고 상품별 세부 분석과 보험계약건별 검증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LTA평가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반영하는 미래 운용자산이익률, 손해율 등 각종 수치는 회사별로 비교하고 결과물과 민감도 분석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도 대물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확대하고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검증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세부 검증기능을 강화해 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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