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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黨 지구당 폐지 전격합의
입력2003-11-05 00:00:00
수정
2003.11.05 00:00:00
임동석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5일 내년 총선에 앞서 각 정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전격 합의했다.
4당은 또 내년 총선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각 당별로 국회의원 선거구 및 정수조정안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 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 총무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당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통한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연내에 정당법을 개정해 각 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했으며, 시ㆍ도지부 존폐 등 구체적 문제는 정개특위 및 정개특위 자문기구로 신설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각 당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정개특위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논의하되 여기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도부간 재협상키로 했고,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도 정개특위와 협의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4당은 중앙당도 대폭 축소키로 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각 당별로 자체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4당은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현재 7명인 선거구획정 위원수를 9명으로 늘려 선거구획정위를 조속히 가동, 국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확정하기로 했으며, 박 의장은 오는 12일까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여성계 등 각계의 중립적인 인사 11명으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 재신임 실시와 책임총리제 도입에 대해서는 각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
4당 정책위 의장도 함께 참석한 이날 회동에서 박관용 의장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농민 보상 문제와 동시에 연내에 해결하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때 증액일변도의 예산심사를 지양해 달라고 각 당에 당부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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