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문답풀이

- 보험업법을 전면개정한 배경은.▦현행 보험업법은 77년 이후 손질한 후 이렇다하게 바뀌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70년대 후반의 사전적 규제의 틀을 사후적 규제로 바꿔 국내외 추세에 맞추고 보험사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의 특징은.

▦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험사 신규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사전규제를 대폭 줄였다.

-시행일정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는 26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간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현재 부당하게 계약이 전환된 보험은 바꿀 수 없는가.

▦그렇다. 현재는 해당보험사 임직원의 감봉ㆍ정직 등 징계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계약자가 부당한 계약전환을 안 날부터 1개월내 또는 전환한 날로부터 6개월내 금융감독원에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면 된다.

- 전액 보장된다는 의무보험은 무엇인가.

▦모두 13가지다.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ㆍ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낚시어선재해보험, 설계ㆍ감리보상보험, 승강기보수업자 보증보험, 건설공사보험ㆍ조립보험, 수상레저종합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운전학원 종합보험 등이다.

-진입제도 완화로 신규보험사가 난립할 우려는 없는지.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백화점식 영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 보험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의 경우 특수시장을 전문화한 보험회사가 부족하다. 기준을 낮춰 특화 보험사를 늘리려는 것이다.

- 민영건강보험은 무엇이고 공적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른가.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및 상해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국민들의 소득이 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다양해지지만 공적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