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국감 증인채택 재계 우려 목소리

삼성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업인들의 잇따른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국회 법사위ㆍ재경위ㆍ정보위원회 등에서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재계는 옛 안기부 X파일 문제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이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또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잇따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국정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증인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외에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정치권 로비문제와 관련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 두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박용성 두산 회장과 박용오 전회장,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한 박문덕 하이트맥주 회장 등 상당수의 재벌 총수와 기업인들이 이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