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급증 새로운 위험요소 될것"

陳부총리 "신협출자금 예금보호 옳지 않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은행의 가계대출급증은 새로운 위험요소가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건전성을 높여 중소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협출자금에 대한 예금보호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으며 앞으로 금융기관장인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기조연설과 참석자에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부총리는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급증현상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신용도를높여 이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지나친 가계대출급증현상은 금융기관에 새로운 위험요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부총리는 또 최근 신협출자금의 예금보호 부당성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신협출자금 예금보호는 옳지 않으며 지난해 이 부분의 개정을 시도했었다"며 "예금의 대량인출 등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즉시철폐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이 부분의 개정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부총리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코스닥시장을 비롯, 금융기관장 인사에는 언론인 등 민간인사를 포함한선임위원회를 구성해 능력있는 인사가 선임되도록 투명한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규제기관들간의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부담요소역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 회복될 것 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엔화가치 급락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경제상황 등을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 부총리는 이날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자립형 사립고 등 평준화문제의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자율성신장을 저해하는 현행 교육체제에 대해 강한 비판의견을 피력했다.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중요하지만 사회와 기업의 필요성에 맞추는 학교와 당사자의 노력도 병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