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대외지불능력 충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지불능력에 대한 방어막이 확실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 통화스와프 등으로 제2, 제3의 방어막을 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보니 자꾸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한다”면서 “대외지급능력 이야기만 나오면 작고 개방된 국가(스몰 오픈 이코노미)의 비애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외지급능력의 기준으로 삼는 3개월간 경상지급액(1,380억달러) 이상을 갖고 있고 1,500억달러의 단기외채가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가도 충분한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확보 중”이라며 “가상의 것들을 다 최악으로 감안해봐도 충분한 지급보유능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윤 장관은 미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아직 미국과 통화스와프 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지만 규모를 늘리고 기한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기한 연장에는 동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과도 기간을 연장하고 규모 문제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율에 대한 질문에는 “적정한 환율수준은 누구도 말하기 어렵고 외환시장 변동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외평채 발행에 대해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한도도 국회로부터 받아놓았지만 상반기 내에 발행할 것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추경예산과 관련, “추경은 소요 측면에서 보면 규모가 클수록 좋지만 너무 크면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미래에 많은 부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가 일각에서 제기되듯 50조원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시장상황이 정상이 아니라 국채발행에 따른 구축효과가 정상 때보다는 크지 않다”며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투자와 소비 양 측면에서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축효과(크라우딩-아웃 이펙트)란 정부가 추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할 경우 결국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민간이 투자를 줄이게 되는 부작용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