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열론 전문가 진단] "소비등 안정 우려상황 아니다"

◇沈相達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산업생산 증가세는 지난 2월 둔화됐음에도 불구, 전년 동기보다 아직도 높다. 물가 상승세도 연초 예상치보다 높고 장기금리가 올라갈 소지도 있다.그러나 과열을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작년의 반등효과가 최근들어 줄어들면서 금년에 상당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소비나 투자의 증가세가 부분적으로라도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인플레 기대심리가 예전에 비해 크지 않는 것도 최근 경기동향을 과열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국면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지나친 과열우려가 필요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성장률 6%대에 비춰보면 분명히 1·4분기는 연착륙이 아니었으며 인플레 압력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흐뜨려서는 안된다.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으면 곧바로 금리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구조적인 문제로서 취약해진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별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시장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洪淳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최근 경기상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갭 축소와 수급불균형 발생 등에 따라 일부 과열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2·4분기 이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금년에 들어서도 상반기 10%, 연간 8%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기 상승속도가 너무 빠르다.

또 지수상으로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총수요 수준, 임금 및 유가동향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잠재돼 있는 상태다. 특히 총선 때 풀린 돈이 많고 소비자들의 물가 예상지수가 71.2로 기준치인 50을 크게 웃돌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게다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당국이 통화관리를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시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으로 마찰적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5% 포인트 이상 벌어진 장단기 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조정하고 투신사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짐으로써 경제신뢰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통화량 조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기를 냉각시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鄭漢永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 13%, 올해 1·4분기 12%로 당초 예상됐던 9~10%보다 높다. 2월 산업활동지수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투자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수입도 높은 증가율을 보여 과열로 가는 징후가 뚜렷하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거세지는 등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하반기에 성장률 5%대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올해 연간 최소한 7.5% 성장이 예상돼 정부 목표치인 6%대보다 높다. 올해 1·4분기 고유가와 원자재상승 등 외부충격이 대체로 반영됐는데도 12% 수준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세계경제가 동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은행(IBRD)의 전망대로 올해 세계경제가 4% 성장하고 하반기에는 개인 자산감소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를 초래하는 미국 증시의 대폭락과 같은 외부충격이 없을 경우 성장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또 단지 1·4분기 물가상승률이 1.5%로 지표상에는 물가인상 압력이 없지만 5~6월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금융시장을 불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환위기 이후 떨어지고 있는 저축률을 높여 저축자금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주식시장에 과열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인위적인 부양책은 가급적 삼갈 필요가 있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0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