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는 사회통합 저해"

'일자리만들기와 사람중심사회를 위한 희망포럼'은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상속세 인하 주장과 관련, "상속세 인하는 조세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망포럼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배포한 회견문에서 "상속세는 부의 세습이 갖는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지혜"라며 "최소한의 기준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포럼은 "전경련 등이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조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선진국 대부분의 조세부담률이 50% 이상이고 형평과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체 장치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경련이 상속세를 다 내면 지분이 줄어 경영권을 승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재산권과 경영권을 의도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이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깨닫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