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ㆍ감면 대폭 축소 검토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되 논란이 일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6월말경 세제개편을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도 등을 포함한 7~8개 역점사업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정부는 농어업 면세유 우선 폐지 및 부가가치 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야당인 민주당에서 의원 발의한 소득세 및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 유보에 대해 윤 실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에 대해 윤 실장은 “기본적으로 세율을 인하한다면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게 세제가 가야 할 기본 방향”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축소대상과 축소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감안해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