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기존에 있던 후분양제 로드맵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11ㆍ15대책 발표 과정에서 관계 부처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 만큼 후분양제에 대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안건에 후분양제 로드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후분양제도는 지난 17일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권 부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시행안 중 후분양제를 채택하는 민간업체에 인센티브(택지공급 우선권)를 주기로 한 규정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간업체들 입장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게 된다. 권 부총리는 또 “11ㆍ15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급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후분양제로 인해 공급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