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구조 등 개선돼야 공기업 경영효율 달성/한국경제연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기업의 목표인 사회후생의 극대화보다 정치적 이익의 극대화를 꾀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현행 정치제도의 불완전성은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경제연구원의 이주선연구위원은 17일 내놓은 「공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다중성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려해도 관료들의 재량권 확대 의지와 사적 이익 추구는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