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예측가능한 정치' 언제나

黃仁善정경부 차장피서를 떠나지못한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마구 쏟아낸 내각제 개헌 연내유보와 신당 창당, 제2창당 등 대형 이슈로 현기증을 느끼고있다.

특히 자민련 박태준 총재와 자민련 오너격인 김종필 총리가 최근 신당 창당 문제를 놓고 하룻만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난 21일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명예총재인 金총리, 朴총재는 청와대 조찬회동을 갖고 연내 내각제 개헌유보를 발표했다.

5·16 군사쿠데타로 내각제를 없앤 장본인이면서 내각제 신봉자로 변신한 金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내각제 문제에 대해 『내각제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라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안 개헌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연내논의를 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JP는 또 신당 창당과 관련, 『지난 17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합당이라는 것은 얘기도 안되고 합의한 일도 없으며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朴총재는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당 창당이 8월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었다.

정국안정과 내년 총선 승리를 겨냥한 집권당 지도부는 정계개편 등 어떤 문제라도 밀실이나 공개석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메가톤급 현안에 대해 공동정권 수뇌부간에 최종 합의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제멋대로 입장을 밝힌 것은 온당치않으며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가중시킨다.

더구나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등 정부형태를 바꾸는 문제는 국민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하는 등 냉정하고 진솔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 97년10월31일 DJP는 金총리의 청구동 자택에서 「야권후보 단일화와 공동정부 구성및 내각제 추진을 위한 국민회의와 자민련 협약」을 추인했으며 같은 해 11월3일 서명후 선언문과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 15대 대선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으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내각제 개헌의 경우 양당은 99년12월까지 독일식 순수내각제 형태의 내각제 개헌을 끝내기로 했다.

이들은 「이유야 어떻든」 공약후 1년7개월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특히 이들은 내각제 개헌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 끝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우리경제 회복과 남북문제 진전을 위해 수많은 과제를 안고있다는 이유로 내각제 연내개헌을 유보했다.

우리나라에서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가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국민과의 「큰 약속」을 어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각제 연기에 대해 유감표시의 사과정도는 안된다. DJP는 적어도 조속히 내각제의 앞으로 일정을 국민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현 정권 수뇌부가 21세기 선진정치를 위해 내각제 개헌과 정계개편에 대해 예측가능한 정치일정을 솔직하게 제시할 때 선량한 민심(民心)과 함께 할 것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