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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곳곳에 허점 성장률등 주먹구구 계산 결손 자초…내년에도 반복 가능성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올 세수부족 정부 예측력 부족탓" • 법인세율 인상 공론화 움직임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 관세 1조5,000억원 등….’ 정부가 2005년 세입 예산을 수립하면서 전망을 잘못해 올해 결손이 예상되는 세목(稅目)의 세액 규모다. 지난해 이맘때 2005년 예산을 수립할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한국의 올 성장률을 3.6%로 낮췄음에도 8%의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 5%+물가 3%)을 목표로 해 세 수입 추계를 세웠던 결과다. 주먹구구식 추계는 2006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서도 여전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 추계시 기준이 되는 성장률 등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추계는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번번이 빗나가는 지표와 세입 추계=지난해 세입 추계를 짜면서 정부는 올 연평균 환율을 1,150원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상반기 1,017원으로 떨어지는 등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여타 핵심 지표들도 비슷했다. 세수가 구멍이 난 것은 예고됐던 셈이다. 내년 추계를 내놓으면서 밝힌 지표들을 보면 이런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성장률은 5%. 경제성장률이야 워낙 반복해서 틀려왔다고 하지만 세부 경제지표들은 고개를 젓게 한다. 금리의 경우 회사채 3년짜리 AA- 기준으로 5.5%를 추정했는데 이는 올 전망치(4.6%)보다 0.9%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환율은 1,010원, 민간소비 증가율은 4.4% 등을 예상했다. 이 같은 추정은 곧 나올 민간연구소들의 전망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곧 내놓을 내년 경제전망에서 금리 5.3%, 환율 1,004원, 민간소비 증가율 5.2% 등으로 산정했다. 금리는 0.2%포인트, 환율은 6원의 차이가 난다. 금리가 0.3% 하락했을 때 이자소득세는 1조원 정도 덜 걷힌다. ◇낙관적인 법인ㆍ부가세 전망=정부는 내년 법인세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올해보다 2.1% 늘어난 26조8,000억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녹록하지 않다. 법인세 효자기업인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세전이익은 3조8,100억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 7월 법인들의 중간예납은 2,000억원으로 지난해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부가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보다 14.2% 증가한 41조3,000억원의 부가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이 12.1%나 절상될 것이면서도 부가세는 크게 늘 것으로 본 것.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환율 절상이 이뤄지면 수입분 부가세가 감소하는데 목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씀씀이 규모도 연간 15조원을 넘어 이 때문에 못 걷는 부가세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결국 내수가 활활 타오르기만을 바랄 뿐이다. ◇교통세 등도 믿기 힘들어=주세는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징수액이 항상 예상을 밑돌았다. 엉터리 추계의 대표 세목이다. 교통세 등 특별회계도 2001년 징수액이 예산보다 7.3% 적었다. 2004년에는 11.1% 덜 걷혔고 올 1~7월도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특별회계 수입 규모를 올해 예산과 같은 5조6,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9/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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