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양보할 것 주고 받을건 받자'

"한·EU FTA 양보할 것 주고 받을건 받자" ■ 19일 한·EU FTA 5차협상 시작韓, 상품양허안 최종타결 수준으로 고쳐 제시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4차협상까지 상품양허안과 자동차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던 한ㆍ유럽연합(EU)이 1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5차협상을 갖는다. 우리 측은 상품양허안을 최종 타결안 수준으로 높인 수정안을 EU 측에 전달하는 등 협상을 좀더 공세적으로 진행하기로 해 5차협상이 한ㆍEU FTA의 연내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교섭본부는 18일 “오는 2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될 5차협상은 상품 등 4개 분과에 대해 협의한다”며 “우리 측은 상품양허 수준을 올리는 대신 자동차와 컬러TV 등 전자 부문의 관세 철폐시기를 단축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차협상에서 우리 측은 양보할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상품양허 수준은 최종 타결 수준까지 올렸고 자동차 기술표준은 한미 FTA 수준에 EU 측의 특성을 약간 보완한 방향으로 절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U가 우리 측의 양허안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틴다면 우리 측도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협상 속도 역시 이전보다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4차협상에서 수정, 제의했던 EU 측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원산지에서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특혜 관세 적용의 관건인 원산지에 대한 EU 측 안은 대체로 미국보다 완화됐지만 미국보다 높은 부문도 상당히 있어 우리 업계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농산물 부문에서 우리 측은 국내 돼지고기와 낙농품시장의 민감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곡물ㆍ채소ㆍ과일류 중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 유지, 계절 관세, 관세 부분 감축 등 예외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해 대립은 불가피하다. 협상이 다시 평행선을 달릴 경우 6차 협상은 연말ㆍ연초를 건너뛴 채 내년 2월에나 열릴 가능성이 있고 여러 변수로 인해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력시간 : 2007/11/18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