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국감 22일 돌입… 각당전략 세우기 몰두

국회 경제분야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난과 악화된 민심 등을 감안,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정책감사로 이끌기 위해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챙기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방에서 벗어나 정책 감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청년실업ㆍ신용불량자분자 등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과 정치권 재편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관계, 국회와 정부간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정책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당이면서도 원내 2당에 머물러 있는데도 20일 신당파의 탈당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여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권 분열이 예고돼 있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

◇민주당 `경제살리기 등 주력`=현장위주 정책감사를 올해 국정감사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 정책위 제2정조위원장 겸 국회 재경위 간사인 김효석 의원은 “국감이 탁상공론으로 흐르지 않고 현장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며 “당은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국감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재경위에서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문제에 중점적으로 매달리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감사를 펼치기 위해 국감에 앞서 정부부처와 재계 관계자, 전문가그룹 등과 만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인 김택기 의원은 정책감사 일환으로 “미국ㆍ영국에서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국내에서 부안 원전 핵폐기장 설립 문제로 시끄럽다”며 “에너지문제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영화도 안된 상태에서 6개 발전사들이 손해를 보는 무연탄 개발 등에 대한 투자보다는 LPGㆍ수입탄사업으로 손쉽게 돈을 벌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발전사 민영화 정책에 대한 보완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책실패 책임추궁`=정부 경제정책실패의 책임 소재를 파헤치고 기업 분식회계 문제와 신용카드사 부실화와 관련한 문제 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재경부가 정책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타이밍을 놓쳐 발생한 문제를 최근 2년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정책실패는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한 경제관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고 다짐했다. 정 부총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의 아파트 값 상승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부는 세제만으로 바로잡으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남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강북에 교육과 생활인프라, 특히 교육인프라가 구축된 개발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성헌 의원은 벤처에 지원된 공적자금으로 알려진 `벤처 프라이머리CBO`에 대해 “지난 2001년 기술신보가 보증을 서 5개의 주간사에 의해 2조원 정도가 발행됐는데 현재 6,200억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회수 불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간사와 관련 기업들의 유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