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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거복지로 선회…코레일은 책임 사업부제 도입
정부관계자, “공공이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가 중점 타깃”
정부가 공공기관 다이어트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의 싹을 자른 데 이어 올해는 기관들의 겹치기 업무를 도려내는 등 기능조정에 나서 효율성 극대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민간과의 경합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민간 영역에 들어간 분야에서 공공 부분은 빠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60㎡ 초과 분양주택 공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임대주택관리 업무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LH의 기능에 기존의 ‘개발업무’에서 ‘주거복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등의 분야에서 LH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포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책임사업부제가 도입된다. 여객, 차량 정비, 물류, 역세권 개발 분야 등을 분리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 역시 민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 등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총 85개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최종안은 이달 말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더불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의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정규 채용과는 별도로 오는 2017년까지 6,700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해 조직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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