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업규제 "美경제 발목 우려"

엔론 등 미국 기업들의 잇단 분식회계 사건 여파로 기업회계 부정을 막기위한 규제가 남발되면서 미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리 ㆍFRB) 의장은 지난 16일 애틀란타 연준리 화상 회의에서 “과도한 기업규 제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져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그 동안 기업들은 줄곧 “과도한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한다”며 감독 당국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지만 미국 통화정책, 나아가 경제 전체를 주무르는 FRB 관계자가 강력한 어조로 기업규제 문제를 질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린스펀은 이날 “미국 감독 당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율적 감독’이라는 커다란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타율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을 현재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 문제가 지나친 기업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기업 규제에 따른 투자 위축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막아 고용 지표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미국 경제는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미 행정부 취임 이래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다.

미국 감독 당국은 엔론 월드콤 회계 부정, 뮤추얼펀드 스캔들 등 회계부정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해당 기업 회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 감독관련법인 사반스-옥슬리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부실 CEO를 기소하는 등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왔다.

미국의 CEO들은 후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기적 투자를 감행하기 보다는단기적인 기업수익률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 간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이례적으로 기업투자 금액보다 많을 정도로 기업의 투자 기피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형편이다. 이병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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