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 개발 선결과제는/사업부지 확보 최대 걸림돌

◎최근 땅값 치솟아 업체들 참여주저/관광객유치 위한 교통망 확충시급「강원도 폐광지역, 한국의 알프스를 꿈꾼다.」 대기업들이 강원도 폐광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 참여의사를 강력하게 비치면서 석탄산업 침체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이 지역 경제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도에 사업참여 의사를 타진해온 대기업만도 삼성·쌍용·동아·금호·한라·한보등 32개 업체. 여기에 명성레저·한화국토개발등 내로라 하는 레저업체들도 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폐광지역 개발투자사업설명회에서도 이같은 기업참여의 열기는 뚜렷했다. 업체의 개발사업담당자들은 물론 사장들도 대거 눈에 띄어 폐광지역 개발에 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역력히 보여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청사진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88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일부 사업자들이 탈락하는 등 삐걱거리고 있는 전례에 비추어 볼때 폐광지역의 「장밋빛 미래」를 향한 행보는 험난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폐광지역에 대한 민자유치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가 사업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업부지 확보 문제다.

H그룹의 한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폐광지역 땅값이 최고 50배까지 올라 있다』며 『현재 땅주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땅값을 지불하고 부지를 매입해서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태백·영월·정선 등 폐광지역 땅값은 임야의 경우 평균 5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도로변이나 사업대상부지의 진입로에 위치한 전답 등은 평당 40만원 가까운 가격으로도 매입하기 힘든 실정이다.

『레저단지는 스키장을 끼고 있을 경우 적어도 부지면적이 수십만평에 달한다. 더욱이 레저사업은 투자에 따른 자금회수가 수십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사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이 높은 가격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무리다.』

중견 레저업체인 M사 개발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업계는 각 지자체가 해당 사업부지를 주민들로부터 일괄 수용, 이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사업의 목적이 아닌 기업영리사업을 위해서 사유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업계의 사업부지 확보문제가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로망 확충 문제도 업계가 섣불리 사업에 참여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중 하나다.

현재의 교통망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낮아 과연 레저단지를 조성한다 해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기존의 제천∼동해간 38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한편 신규로 60.6㎞의 도로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강원도가 제시한 도로망 확충계획만으로는 충분한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 서울과 폐광지역을 2∼3시간내에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현재 건설계획중인 양양신공항도 폐광지역과는 너무 멀어 인접지역에 새로운 공항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레저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여신규제와 참여업체들에 대한 지원문제, 개발이익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업체간 갈등 등 강원도가 대규모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어려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1조2천5백53억원의 민자를 포함, 총 2조5천여억원이 투입되는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청사진이 「한국의 알프스」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실망만 남기고 한낮 「꿈」으로 끝날 것인가.

앞으로 강원도와 정부가 수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정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