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부터 시행방침 변화없다" 중과세 입장 확고

‘1가구3주택 중과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난 11월29일 오전 현안 점검회의를 가진 청와대는 “내년 1월1일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등 재경위와 행자위 소속 의원 20여명이 “중과 대상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더 줘야 한다”며 시행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연세대 경제대학원 강연에 이어 이달 1일 다시 한번 그 같은 방침을 강조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내년에 시행한다는 것은 1년 전 약속하고 예고한 사항”이라며 “청와대가 재경부나 여당 의원들의 뜻을 누른다거나 정책을 강행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약속을 지킨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긴급한 변화(시행연기)를 가져올 필요성이 입증된다면 바뀔 수 있겠으나 정책의 근본은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온 후 여당 의원들은 2일“당정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법 개정안 제출을 일단 유보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