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부당청구사례 적발

의료보험 부당청구사례 적발

의료기관들의 가짜 환자를 만들거나 진료일수를 부풀린 뒤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한해동안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833개 병ㆍ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4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가운데 83곳에 대한 정밀 실사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결과 56곳이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건수는 총4만1,561건으로 이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진료했다고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2,810건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청구의 유형은 ▦내원일수 늘리기 ▦방사선 허위촬영 ▦가짜환자를 만든 후 진료비 부당청구 등이 대표적. 한 개인의원의 경우 미술학원생들에게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원생들의 인적사항을 안 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급여를 받아 챙기다 이번에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가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친ㆍ인척들을 주로 진료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비도덕적 행태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