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내놓은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법ㆍ제도 개선 등 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OECD 평균 수준만큼만 청렴해져도 연평균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38.5달러, 연평균 명목 성장률은 약 0.6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은 최근 들어 다시 악화하고 있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지난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며 다소 개선됐으나 지난해 5.4로 다시 하락했다. 부패지수는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낸다.
1995년부터 2010년 기간에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와의 관계를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패지수가 OECD 평균 수준만큼 나아지려면 현 부패지수가 23%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1인당 명목 GDP로 환산하면 138.5달러, 연평균 명목 GDP로는 66억달러(2010년 명목 GDP의 0.65%)에 달한다.
보고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ㆍ제도, 감시기구 등 관련 기관의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방지 체제 구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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