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시행 1년 전체 사업장 3%만 도입

지난해 12월 시작된 퇴직연금제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도입업체 수가 전체 적용 대상 사업장의 3%에 불과,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2일 퇴직연금제 시행 1년이 되는 지난 11월 말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1만4,822개사로 적용 대상 사업장의 약 3.1%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가 1만4,530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500인 이상 대기업은 삼성생명ㆍ화재 등 43개사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은 조폐공사 등 10개사가 도입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총 16만9,266명이고 적립금액은 5,608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입 형태를 보면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는 확정급여형(34.6%)보다 사용자가 기여하는 부담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44.8%) 위주로 도입되고 있다

퇴직연금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47만1,000여개사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삼성화재ㆍ삼일회계법인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제 도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 대상 포함,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