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사 연금보험시장 진출 싸고 격론 생보 "금융 후진국가의 표본 될것"손보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당연"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손해보험사가 연금보험을 취급한다면 세계 유일의 연금보험 겸영국가가 되고 결국 후진 금융국가의 표본이 될 것이다.”(임창원 PCA생명 전무이사) “다양한 연금보험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영위 근거를 상법에 마련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당연한 처사다.”(이명주 LIG손해보험 전무) 17일 법무부 주최로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상법(보험편) 개정안 공청회에서 연금보험시장 진출을 둘러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측 간 격렬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가 상법 보험편 개정안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연금) 근거를 신설, 지금까지 생명보험사에만 주로 허용한 연금보험시장 진출을 손해보험사도 장기적으로 진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때문이다. ◇“후진 금융국가 될 것”=생보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PCA생명 임창원 전무이사는 “미국을 포함한 금융선진국에서 연금보험을 손보사가 영위하는 국가는 없다”며 손보 측의 연금보험시장 진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전무이사는 “연금보험과 연금은 엄연히 별개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는 마치 현실에서 연금보험을 팔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손보 측이 개인연금보험ㆍ퇴직연금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손보사 연금시장 진출 기반 더 넓혀야”=반면 손보업계의 입장은 현행 개정안보다 더 손보사들의 연금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주 LIG손해보험 전무는 “통칙에 보험금 분할 지급의 근거를 신설한 것은 다양한 보험상품이 발전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법무부안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연금보험을 생명보험사만이 영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연금보험 조항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무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보험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손보사의 연금보험 시장 진출이 확대돼야 한다”며 손보 측 입장을 강력 주장했다. 양측은 상법(보험편) 개정안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연금보험 시장 진출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8/17 17:2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