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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기업' 지원 늘린다 中企지원 우수 대기업엔 하도급조사 면제등 인센티브 • "中企가 튼튼해야 동반성장" • "수요-공급자간 공정한 룰 마련" 의지 • 일단 환영…"치밀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혁신과제 수행 협력사에 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많이 도와주세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계 대표들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을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출입기자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기술을 개발하거나 상호 협력으로 이익이 늘어날 경우 이를 서로 나누는 성과공유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성과공유제와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파견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는 하도급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삼성ㆍ현대ㆍLGㆍSK 등 4대 그룹 회장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시장 자율에 맡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미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된다”며 “정부는 시장을 공정한 방향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ㆍ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와 업종별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설비투자와 공정개선 위해 산업기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절감 또는 성과향상을 나누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실태를 평가, 세제혜택, 불공정하도급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당행위를 하는 기업에는 언론공개 등으로 제재나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자금 900억원, 대ㆍ중소기업 협력융자자금 1,000억원, 기업구조조정펀드 200억원 등 상호협력사업에 올해 총 2,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상호 협력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정부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공정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5-05-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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