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긴급 장관회의 소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재협상 국면에 들어서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관련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한미 FTA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재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통상장관회의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과 8일 관계부처 회의를 가진 뒤 처음 마련된 자리다. 특히 당시에는 윤 장관이 주재했지만 이날은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타결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쇠고기 문제를 제기하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FTA의 근간을 위협하는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우자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재협상에서 우리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과 대응방향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이 지나면 사실상 한미 FTA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모두 연내 합의를 위해 힘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온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를 수용하거나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외의 다른 분야로 범위가 확대될 경우 결코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