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자 권익강화'

앞으로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치매 판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보험사로부터 치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또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치매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임상치매평가척도(CDR) 검사방법을 사용, 일상적인 기본동작 외에 기억력ㆍ판단력ㆍ문제해결능력ㆍ사회활동능력 등을 종합 평가,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그 동안 치매에 대해 뚜렷한 판정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치매로 인해 보험급을 지급받기가 까다로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책임개시시점’도 확대돼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초회보험료를 낸 계약자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 및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 결제 즉시 보험가입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하도록 개정했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만 사고를 보험사에 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범위를 확대해 피보험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험증권상 주보험과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구분 표기하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했고 사고 발생시 사고통지 의무자의 범위도 수익자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모두를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