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발전특위 등 본격 가동

의약제도와 보건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양 특위의 위원장 위촉과 위원 선임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제도발전특위 첫 회의를 갖고 운영세칙과 하위 전문위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약사제도개선특위 첫 회의는 오는 18일께로 예정돼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의료제도발전특위 위원장에 김일순 국가과학기술위 정책전문위원을, 약사제도개선특위 위원장에 김창종 중앙대 약대교수를 각각 위촉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지난 2000년 10월 의약정 합의에 따라 설치되는 이들 특위는 각각 정부 관련 부처 장관인 당연직 위원과 임기 1년의 위촉직 위원 2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ㆍ복지부ㆍ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양 특위의 공동 당연직 위원으로,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공동 간사로 참여한다.

주요 논제로 의료제도특위에서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제공 및 이용체계 개선 ▦의료인력 적정 공급 ▦의료인력 양성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등 건보제도 개선 ▦공공의료발전 ▦의료분쟁조정 등 의료관계 법령 정비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제도특위에서는 ▦약국운영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 향상 ▦약학교육 내실화 및 약사인력 양성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생명과학기술 개발 및 보건산업 육성 ▦의약품ㆍ의약외품ㆍ식품ㆍ화장품ㆍ의료용구 등의 생산ㆍ유통ㆍ판매 개선 등이 주요 논제가 될 전망이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