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파산법원 필요"

신용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위해신용파생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신용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퇴출제도의 합리적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부실기업 처리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부실채권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평가도 미흡했던 만큼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과 관련된 통계와 공시 등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회사정리 등 기업도산 관련 사건은 채권 채무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만큼 일반 법원이 아니라 경제ㆍ경영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파산 전담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기능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채권자의 권한을 중시해 부실기업의 인수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또 증권회사의 신용파생상품 중개업무를 조속히 허용해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내 신용파생상품 시장 개설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해 신용위험을 줄인 금융회사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