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이닉스 D램반도체 수입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공보를 통해 “하이닉스가 상계관세를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특별한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역내에 수입되는 메모리 모듈에 들어 있는 하이닉스 칩 수를 체크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역내 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하이닉스를 EU에 제소한 독일 인피니온을 비롯한 EU 반도체 업계는 하이닉스가 ‘편법’으로 상계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위에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해왔다.

EU는 지난 2003년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면서 D램에 대해 5년 시한으로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하이닉스는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놓은 상태다. EU 업계는 하이닉스가 EU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간 약 2억유로(2억3,600만달러가량)의 상계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U의 D램 상계관세 부과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이미 2003년부터 분쟁이 있어왔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미국의 유진 공장과 내년 4월 완공되는 중국 우시 공장이 양산에 들어가면 상계관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PC 수요가 늘어나며 갑자기 들어오는 주문물량은 어쩔 수 없이 상계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